일본 중의원 총선거, 자민당 261석으로 절대 안정의석 획득

10월31일 4년 만에 실시된 제49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일본 자민당·공명당 여당세력이 승리했다. 자민당은 해산 전 276석에서 불과 15석만 잃은 261석으로 절대 안정 의석을 획득했다. 공명당은 29석에서 32석으로 3석을 늘려 두 정당을 합하면 293석이다. 172석을 획득한 야당세력보다 121석이나 더 많으며, 이는 전체 의석수(465석)의 63%에 해당한다.

이로서 기시다 총리는 특별국회에서 제101대 총리로 다시 선출된다. 기시다 총리는 집권한 지 열흘 만인 지난달 10월14일 의회를 해산하며 총선 일정을 앞당겼다. 이 때문에 이번 총선을 기시다 총리 내각에 대한 신임 투표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부터 기시다 총리까지 9년여 동안 이어진 자민당 1강 정치 체제를 평가하는 선거이기도 했다. 자민당은 2012년 정권 탈환 이후 치러진 네 차례의 총선에서 모두 단독 과반을 달성하며 건재를 과시했다.

일본 중의원은 크게 233석, 261석, 310석을 각각 정국운영 기준 의석으로 삼는다. 과반수에 해당하는 233석을 획득할 경우 집권여당이 되며, 261석의 절대 안정 의석은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독식할 수 있다. 310석 이상일 경우 중의원에서의 개헌안 통과가 가능하다.

선거 전에는 2017년 아베 체제 하의 일방적인 선거전, 4년간 현 정권의 각종 스캔들 및 코로나 정국에서의 실정, 야당 5당의 단일화 등을 이유로 자민당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봤다. 실제로 일본 언론 및 정치평론가들은 자민당이 단독 과반수(233석)와 절대 안정 의석(261석) 사이에 머물 것으로 봤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자민당 혼자서도 절대 안정 의석을 확보하는, 사실상의 대승리였다.

또한 야당이긴 하지만 당의 강령 및 사상적 색채에 있어 자민당과 별 차이가 없는 '일본유신회'가 해산 전 11석보다 30석이나 늘어난 41석을 획득해 일본사회의 보수 성향은 오히려 짙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일본유신회는 개헌에 찬성하고 있으므로,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과 개헌에 관해 정책연합을 펼 경우 이 세 정당만으로 334석, 즉 개헌선인 310석을 가뿐하게 추월한다. 이번 중의원 임기 내에 개헌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견해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이유다. 물론 개헌의 경우 참의원 2/3의 찬성, 국민투표 등의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다. 하지만 중의원에서 여당세력 및 야당 한 곳만으로 개헌안 통과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진 경우는 전후 일본 역사상 처음이다.

반면, 반전의 기회를 노리던 입헌민주당은 의석수를 늘릴 것이라는 출구조사 예상과 달리 최종개표가 끝난 지금 해산 전 110석보다 14석을 잃은 96석을 얻은 것에 그쳤다. 쓰지모토 기요미 당 부대표를 비롯해 현 민주당을 만든 산파이자 2009년 정권교체의 주역인 오자와 이치로가 낙선해 충격은 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