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감 국가로 지정하면서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한미 첨단기술 협력에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한국 정부는 조기 대응은 커녕 사실 관계 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 에너지부(DOE)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지역 불안정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할 수 있다.
기존 목록에는 25개 국가가 포함됐었다. 이들 국가는 주로 테러 우범국이거나 미국 제재 대상 국가들이었다. 올해 초 한국이 명단에 들어가면서 미 에너지부 지정 민감국가는 총 26국으로 늘었다.
아시아 국가에는 중국, 대만, 북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인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포함됐다.
중동·아프리카 국가로는 알제리, 리비아, 수단,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스라엘 등이 명단에 올랐다.
또 유럽 국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몰도바, 아르메니아 등이다. 중남미 국가로는 쿠바가 유일하다.
특히 목록에 오른 국가들 가운데 미국과 '상위 방위 조약'을 맺은 동맹국은 한국이 유일하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핵 비확산 문제로, 대만은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중국과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는 이유로 목록에 포함됐다고 한다.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말 단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제한은 없다고 말했지만, 왜 한국이 명단에 올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 지정사유 추측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로 거론한 보안 문제 중에는 과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3월17일(현지시간)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contractor employee)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가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적시됐다. 직원이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한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감사관실은 설명했다.
감사관실은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직원이 해당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직원과 외국 정부 간 소통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 정부와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 사안은 보고서 제출 당시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에 적시된 사례를 여러 보안 규정 위반 중 하나로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미국 측이 어떤 보안 규정이 문제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며 감사관실 사례가 유일한 보안 문제는 아니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