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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침시 군사제공 지원에 대한 미국인과 한국인의 시각차

티머시 리치 미국 웨스턴 켄터키대 정치학과 교수는 4월3일(현지시간) 북한전문매체 38노스를 통해 지난 2월 미국인 552명과 한국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조사결과 미국인 4명 중 1명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한국인은 14명 중 1명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미국인은 10명 중 1명이, 반면 한국인은 5명 중 1명이 북의 남침 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조사에서 미국인의 24.3%는 북의 남침 시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49.4%는 미국이 무기·정보 등 군사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37.4%는 군대와 공중 지원 투입을, 12.8%는..

카테고리 없음 2025.04.04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

카테고리 없음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