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주주의 좋은모델 아니라고 생각 - 유럽 아시아 선진국 평가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리서치센터는 11월1일(현지시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17개국 시민 1만8850명을 대상으로 2월1일~5월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선진국 국민 대부분은 미국의 현재 모습이 민주주의의 좋은 모델은 아니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의 보건의료 체계에 대해서도 평균 이하라는 인식이 많았다. 반면 미국의 기술력과 대중문화, 그리고 군사력과 대학교육 등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많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등 유럽 국가와 한국, 대만,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일본, 미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에서 진행됐다.

미국, 한국을 포함해 유럽, 아시아의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미국의 기술 발전(72%), 엔터테인먼트(71%), 군사력(69%)이 다른 선진국에 비교했을 때 최고이거나 평균 이상이라고 답했다. 미국의 대학에 대해서도 59%가 최고 또는 평균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적·군사적·문화적 강국으로서의 미국의 면모가 반영된 평가로 해석된다. 퓨리서치센터는 미국의 이미지에서 긍정적인 요소는 기술과 대중문화 등 미국의 가장 유명한 수출 분야에 결부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사회 분야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았다. 미국의 삶에 대해 최고 또는 평균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33%에 불과했다. 40%는 평균, 25%는 최악의 수준이라고 답했다. 보건의료 체계에 대해선 66%가 최악이라고 응답했다. 11%는 최고 또는 평균 이상이라고 답한 반면 23%는 평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문턱이 높고 질병 또는 사고로 병원을 이용할 경우 천문학적 의료비가 청구된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실이 반영된 평가로 보인다.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미지 추락도 심각했다. 미국 민주주의의 건강성에 관한 질문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좋은 사례라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반면 57%는 과거엔 좋은 사례였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답했고, 23%는 미국 민주주의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같은 관점은 미국인들도 공유하고 있었다. 미국인 응답자의 72%가 미국 민주주의가 모범 사례였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인 응답자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인 응답자의 16%는 미국 민주주의가 좋은 모델이라고 답했고, 73%는 과거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답했다. 11%는 미국 민주주의 모범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낙선했음에도 ‘선거사기’가 있었다면서 불복하고 있고, 급기야 지난 1월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를 습격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진 상황이 이런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퓨리서치센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선진국 시민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가 반등한 것처럼 지난 20년 간 백악관의 주인이 누구이고 그가 어떤 외교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미국의 이미지는 급락과 반등을 거듭해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