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방력 세계6위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월30일 한국은 6.25전쟁 정전협정을 맺은 1953년 이후 국방력은 질적, 양적으로 크게 발전해 세계 6위권의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선진국과 기술격차·방위산업 무역적자 구조는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발표한 국가별 국방지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불변가격 기준 한국의 국방비는 1953년 대비 2020년 약 244배 증가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1953년(4922만2300만달러) 0.04%에 불과했지만, 2020년(7665만8300만달러)에는 6.01%로 증가했다.

국방비뿐만 아니라 병력, 전쟁 지속력, 국토면적 등의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더라도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10위권 내로 손꼽힌다. 2021 GFP(Global Firepower) 세계 군사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유럽 주요국을 제치고 글로벌 6위의 국방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지수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2005년 기준 14위에 비해 8계단 뛰어오른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군사력 발전과 함께 방위산업 또한 경제적, 산업적 규모 측면에서 크게 성장했다. 한국 전체 방산업체의 매출액은 2001년 3조7013억원에서 2019년 13조9431억원으로 3.8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의 방산물자 수출 규모도 2001-2005년 누계 기준 5억700만 TIV(Trend Indicator Values)·1990년 불변가로 각 국의 재래식 무기거래량을 표시)에서 2016-2020년 37만9800만 TIV로 7.5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세계 글로벌 방산물자 거래에서 한국 무기가 차지하는 점유율도 동일 기간 0.5%에서 2.7%로 확대돼 세계 9위가 됐다.

글로벌 방산기업과 비교해도 한국의 방산기업은 2002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발표하는 '세계 100대 방산업체'에 포함된 한국 글로벌 방산기업 매출액은 2018년 불변가격 기준, 2002년 17억달러에서 2018년 52억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기업의 2002년 대비 2018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7.2%로 2018년 글로벌 100대 방산기업 보유 상위 10개국 중 러시아(13.9%)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SIPRI 100대 기업 전체 매출액에서 한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각각 0.6%에서 1.2%로 증가해 세계 10위로 분석됐다.

질적 지표 중 하나인 한국 국방과학 기술력도 지난 10년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2015년 이후 미국의 80% 수준으로 세계 9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08년 11위에 비해 순위가 2계단 상승한 것이다. 특히 K-9 자주포 성능개량과 155mm 사거리연장탄 개발, 지대공유도무기 개발 등 화력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방과학 기술력이 향상되고 있지만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며 프랑스(2위), 러시아(2위), 독일(4위) 등 서구 강대국과 격차는 유지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이 잠수함, 6세대 전투기 개발 등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세계 순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력 격차는 방산물자 수입 통계를 살펴보면 분명해진다. 한국의 방산물자 수출 규모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었으나 여전히 한국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무기를 더 많이 수입하고 있다. 한국이 방위산업에서는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투기, 전자전 장비 등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중요 무기체계의 도입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한국 방위산업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 전체 방산기업의 매출액이 2017년 전년대비 13% 가까이 감소했고,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최고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SIPRI 100대 방산기업 리스트에서도 한국기업의 매출액은 2016년 최고점을 찍고 이후 감소 추세다.

이는 2017년 전후로 한국 무기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군함, 항공기 등의 수주가 감소했고, 조선업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방산 부문의 영업이익률도 2019년 기준 일반 제조업 4.4%에 비해 낮은 3.7% 수준이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수출 대상국의 다양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해외기업 대비 한국의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며 "또 핵심 국방기술을 키우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연구개발이 필요한데 한국은 정부 R&D 예산 대비 국방비 R&D 예산 비중이 16.3%로 OECD 평균인 21.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급변하는 국방환경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방 연구개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