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 30개국중 우리나라 갈등지수 3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개국의 정치·경제·사회등 3개 분야 13개 항목을 조사해 종합한 갈등지수(2016년 기준)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의 갈등지수가 55.1포인트로 30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고 8월19일 밝혔다.

멕시코(69.0포인트·1위), 이스라엘(56.5포인트·2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2008년 기준 4위를 기록한 것에 비해 한 계단 상승한 것이다. 이는 ‘G5 국가’인 프랑스(25.8포인트·22위), 독일(29.8포인트·18위), 영국(41.4포인트·8위), 미국(43.5포인트·6위), 일본(46.6포인트·5위)보다 높다.

정치분야(4위)에선 언론에 대한 정치권의 법적·제도적 통제, 언론의 이념적 편향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갈등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자유의 법적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 등에서는 5위였으며,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은 11위를 기록했다.

경제분야 갈등지수 3위였다.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 등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항목의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OECD 국가들 대비 상대적인 소득불평등 심화가 갈등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사회분야 갈등지수는 2위로 OECD 최상위권을 기록했으며, 특히 인구밀집도는 1위로 OECD에서 가장 높았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경우 영토대비 인구수가 많아 주택, 공장·공공시설의 입지문제 등 관련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 또한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에 따르면 정부효율성, 규제의 질, 정부 소비지출 비중 등을 조사해 산출한 우리나라의 갈등관리지수는 46.2포인트로, 멕시코(30위)·그리스(29위)·헝가리(28위)에 이어 OECD 30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2008년 29위에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이다.

전경련은 “최근 타다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는 보통 갈등을 호소하는 당사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식으로 갈등관리가 이뤄져왔기 때문에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거나 엉뚱한 해결책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갈등이 생기면 전문가 중심으로 제3자 기구 등을 만드는 방법을 통해 국가나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갈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