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dpa통신은 7월 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벨기에·폴란드·포르투갈 등 15개국에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1.5%까지 차입을 허용해 국방예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보도했다.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절반이 넘는 15개국이 국방비 확대를 위해 재정적자·부채 한도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이 방위력을 급속히 끌어올리면서, 역내 재정건전성 규범이 사실상 후순위로 밀리는 양상이다.EU는 안정성장협약(SGP)에 따라 회원국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각각 GDP의 3%, 60%를 넘으면 제재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2030년까지 총 8000억유로(약 1284조원)를 들여 역내 재무장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대규모 재정적자 허용이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