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dpa통신은 7월 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벨기에·폴란드·포르투갈 등 15개국에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1.5%까지 차입을 허용해 국방예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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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절반이 넘는 15개국이 국방비 확대를 위해 재정적자·부채 한도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이 방위력을 급속히 끌어올리면서, 역내 재정건전성 규범이 사실상 후순위로 밀리는 양상이다.
EU는 안정성장협약(SGP)에 따라 회원국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각각 GDP의 3%, 60%를 넘으면 제재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2030년까지 총 8000억유로(약 1284조원)를 들여 역내 재무장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대규모 재정적자 허용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조치로 무기 공동조달 대출(1500억유로)을 제외한 6500억유로 규모의 재원은 각국이 자체 예산에서 조달하게 된다. EU 집행부는 “회원국이 필요에 따라 재정준칙을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부채한도 면제 대상에는 크로아티아·체코·덴마크·핀란드·그리스·헝가리·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 등 북유럽·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포함됐다. 독일도 재정준칙 예외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중기 재정계획 미제출로 이번 승인은 보류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최근 국방비 지출 목표를 GDP 대비 기존 2%에서 5%로 대폭 상향했다. 이에 따라 예외 승인을 받은 16개국(독일 포함)은 상당 부분을 국채 발행 등 차입에 의존해 군비 확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완화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EU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일부 회원국은 “팬데믹과 에너지위기로 악화된 재정 여력을 국방에 집중 투입하면, 복지·기후대응 재정이 위축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