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한국리서치는 1월3일, 2025년 신년을 맞아 전문가들과 현행 대통령제 운영 방식의 문제점 등을 진단하는 신년여론조사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국민소환제신년여론조사 결과, 1,000명 응답자 중 92%가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했다. 국민소환제는 선출 국회의원이 부정, 비리, 직무 태만 등의 이유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임기 도중에라도 소환 절차를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치적 권리 확대와 책임 정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꼽히지만, 정치권에선 그간 논의 수준에 머물렀다. 국회의원은 당선만 되면 어떤 잘못을 해도 법원 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 말고는 소환 혹은 파면의 제도적 장치는 없다.■ 국민발안제국민발안제 역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85%)이 부정 응답(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