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2월12일 ‘2025 군사력 균형(Military Balance)’ 연감을 발간 발표했다.
연감에서 작년 한해 러시아 국방비는 42% 증가해 유럽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전체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13조 1000억 루블로, 구매력 기준으로 환산하면 4620억 달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영국과 EU 국가들의 국방비는 작년에 12% 증가해 4570억 달러였다.
IISS 연감은 또 러시아는 소모적인 육상전이 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소 1년 더 수행하기에 필요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전쟁에 필요한 군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데서도 우크라이나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인적 자원의 해외 도피가 심각하며, 이번 주부터 18~2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입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도 파괴된 전차를 교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는 작년 한 해 1400대의 전차를 잃었으며, 지금까지 모두 4400대의 주력 전차를 잃은 것으로 IISS는 추정했다. 이에 따라, 1950년대 생산된 장갑차와 1960년대 전차를 투입하고 있다.
IISS의 육상전 선임 분석가인 벤 배리는 “휴전 없이 전쟁이 지속되더라도, 앞으로 몇 달간 전쟁 양상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원한다.
러시아는 올해 GDP의 7.5%까지 국방비를 증액할 계획이다. IISS는 지방정부와 기업 보조금을 포함해서 러시아는 올해 국방예산을 13.7% 증가해 15조 6000억 루블을 쓸 계획이며, 이는 러시아 연방정부 예산의 40%에 근접한다고 밝혔다. IISS는 이는 비록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의 킬(Kiel) 세계경제연구소는 미국의 대(對)우크라이나 군비 지원은 지금까지 883억 유로(약 880억 달러)였고, 인도주의ㆍ금융 재정 지원이 주를 이룬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 1247억 유로로 집계했다.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은 1월 초에 “GDP의 3.7%까지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현재 32개 NATO 회원국 중에서 GDP의 2% 이상 국방비를 쓰는 나라는 24개국에 그친다.
NATO의 유럽 회원국들이 GDP의 3~5%까지 국방비를 쓰면, 러시아를 넘어서게 된다. IISS는 GDP의 3% 책정 시에는 2500억 달러가 추가되고, 5% 책정 시에는 유럽국가들의 전체 국방비는 8000억 달러로 올라가 러시아 국방비를 압도한다고 전망했다.
또 유럽 회원국들이 작년의 국방비 증가율을 유지하면, 5년 내에 GDP 대비 평균 3%, 10년 내에 5%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IISS는 “유럽의 군사비는 2014년에 비해 이미 절반가량 올랐고, 이로 인한 재정적 제약이 유럽의 경제성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의 작년 국방비는 전년 대비 23% 올라서 860억 달러가 됐는데, 이는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영국(811억 달러)을 웃돈 수치다. 그러나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 정부가 조성한 특별 국방기금에서 나온 1회성 증액이며, IISS는 “작년 11월 연정 붕괴와 (2월23일) 독일 총선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국방비 증액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독일은 GDP의 1.8%, 영국은 2.3%를 국방비로 쓴다.
GDP 대비 국방비 비율로만 따지면, 러시아와 접한 에스토니아(4%)와 폴란드(3.25%)가 유럽국가 중에선 가장 높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작아, 절대 액수로는 각각 17억 달러, 280억 달러에 불과하다.
IISS 연감은 한국의 작년 국방예산을 439억 달러로, 세계 10위로 집계했다. 미국은 9680억 달러로, 중국ㆍ러시아 등 차상위 13개국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