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는 글로벌 지식재산권(IP) 컨설팅 업체인 렉시스넥시스가 선정한 전 세계 특허 경쟁력 상위 100개 기업을 분석, 9월12일 보도했다.
그 결과 한국 기업은 8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기업에는 삼성전자, 삼성SDI, 현대차, 기아, LG전자,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포함), KT&G, CJ 등이 포함됐다. 국가별 분포를 보면 미국 기업이 48곳으로 절반 가까이를 독식했다. 중국이 13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였지만, 특허 다(多)출원 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질적인 면에서 경쟁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 다음으로는 일본(6곳), 대만(5곳), 독일(4곳), 스위스(4곳), 네덜란드(2곳), 스웨덴(2곳), 영국(2곳) 순이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특허 출원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가별 특허 출원 건수(2021년 기준)는 중국(159만건), 미국(59만건), 일본(29만건), 한국(24만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인구 100만명당 특허 건수로는 461건을 기록해 일본(490건)에 이어 세계 2위였다. 그러나 특허 경쟁력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 반도체·자동차 등 특정 산업에서는 특허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그 외 바이오·소비재 등 다른 산업에서는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는 의견이 많다. 전문가들은 국내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특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특허 전문 변호사는 "미국과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경쟁사가 보유한 특허를 분석해 기업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과정에서 경쟁사가 추구하는 경영 전략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특허 출원과 특허 소송 등을 분석해 경영 방향을 제시하는 '특허 경영'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와 달리 국내 기업들은 아직 이러한 특허 분석기법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허 경영의 중요성은 여러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삼성전자는 캘리포니아공과대(칼텍)에 와이파이 관련 특허 침해로 수천억 원의 배상액을 지급할 위기에 처했다.
미국 특허심판원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칼텍 보유 특허 무효 심판 청구 4건 중 3건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칼텍은 2021년부터 삼성전자가 칼텍이 보유한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삼성전자가 무효 심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허·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에서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매일경제가 한국은행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분석한 결과,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한국은 산업재산권에서 단 한 번도 무역흑자를 낸 적이 없다.
최근 12년간(2010~2022년) 산업재산권에서는 428억달러(약 57조원)에 달하는 적자가 쌓였다. 돈 되는 특허나 상표권을 해외에 팔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산업재산권에 K팝 저작권 등을 더한 지식재산권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은 지식재산권에서 코로나19 국면인 2021년에 단 한 차례 흑자(1억6000만달러)를 기록했을 뿐 12년간 총 364억달러(약 48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