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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포럼(Davos Forum), 2017년 WEF에서 시진핑 한국 사드 간섭 지적받아

nyd만물유심조 2017. 1. 18. 21:55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을 일컫는 말로서 1981년부터 매년 1~2월 스위스의 고급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일명 '다보스회의' 라고도 불린다.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저널리스트·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경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국제민간회의로 지난 1971년 독일 출신의 하버드대 경영학교수 클라우스 슈바브(Klaus Schwab)에 의해 만들어져 독립적 비영리재단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본부는 제네바에 있다.

처음에는 '유럽인 경영심포지엄'으로 출발했으나 1973년부터 참석대상을 전세계로 넓히고 정치인으로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다보스회의가 지나치게 배타적이라는 비판을 듣게되자 2001년부터 비정부기구 인사를 초청하는 등 열린 토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WEF는 연차총회 외에도 지역별 회의와 산업별 회의를 운영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나 선진국 정상회담(G7)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WEF는 초청된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는 배타적인 고급 클럽의 성격을 띠고 있다. WEF의 법인회원은 일정기준 이상의 매출액을 내야 하며, 매년 WEF에 회비를 내고, 포럼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1인당 항공비, 숙박비를 제외하고 참가비를 내야한다.

정치인은 철저하게 현직에 국한되며 주로 국제적 영향력이 큰 국가원수급이 참가한다. 초청받은 정치지도자들은 회비를 내지 않는다.

 

*2017년 다보스포럼

제 47차 세계경제포럼 2017(World Economy Forum 2017)이 성대한 막을 올렸다. 1월17일(현지시각)부터 4일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포럼에는 ‘인공지능’이 주요 주제로 떠오르며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포럼 첫날에는 인공지능의 현 상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토론에는 로버트 스미스(Robert F. Smith) 비스타에퀴티파트너 회장 겸 CEO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패널 토의에는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이토 조이치(Ito Joichi)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 소장 ▲지니 로메티(Ginni Rometty) IBM 회장 겸 CEO 및 ▲론 구트만(Ron Gutman) 헬스탭 설립자 겸 CEO가 참석했다.

2017년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이다. 다분히 정치적인 주제인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경제 이슈이기도 한 이번 주제의 이면에는 바로 4차 산업혁명시대가 가져올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의 완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시진핑, 언행일치 필요 지적받아, 한국 사드도 논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월1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제47회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례총회 개막 연설을 통해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적극 옹호하는 글로벌 리더의 이미지를 연출했다.

시 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겨냥한 듯 “어두운 방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계화가 각국이 직면한 각종 문제의 근원으로 비난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런 발언에 대해 “20세기였으면 미국 대통령 연설로 오해할 정도였다”고 비꼬았다. 중국이 보이고 있는 행보를 감안할 때 자유무역 수호자를 자처하는 시 주석의 말엔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주중 독일대사 “중, 언행일치해야”

시 주석의 다보스포럼 개막 연설 내용은 지난주부터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미하엘 클라우스 주중 독일대사는 연설을 앞둔 지난 16일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중국이 펴고 있는 실제 경제정책은 세계화에 위배되고 있다”며 “중국은 언행을 일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정부 고위 관료들이 말로는 트럼프 당선자의 보호주의를 비난하면서 정작 중국 내에서는 적잖은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다.

클라우스 대사는 대표적인 사례로 일부 산업의 합작사 의무설립 규정을 들었다. 중국 정부는 자동차와 2차전지 등 주요 산업에 진출하려는 외국계 기업에 반드시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외국 기업이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중국 측 합작 파트너에 기술을 이전해야 하는 것은 보호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가 작년 말 영·유아용 분유 제품을 등록할 때 지식재산권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클라우스 대사는 “외국 기업이 감독당국에 회사 최고 기밀을 제출해야 하는데 감독당국은 중국 현지 경쟁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지도자들은 항상 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환영한다며 공평한 대우와 지재권 보호를 약속하지만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떠나는 글로벌 IT 기업들

중국 정부의 보호주의 조치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홍콩 언론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은 지난 4일 중국 내 인력 200명을 오는 3월까지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사내 이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통보했다. 세계 최대 하드디스크 제조업체인 시게이트는 지난 10일 장쑤성 쑤저우에 있는 공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 내 인건비 상승뿐 아니라 중국 정부의 자국 IT 제품 우대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SCMP는 “중국 정부가 보안상 이유로 공공기관이나 국유기업 등에 국산 IT 제품 사용을 종용하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에 과도한 기대는 금물”

WSJ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시 주석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보여온 행보를 근거로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옹호한 시 주석의 발언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WSJ는 “시 주석은 완고한 민족주의자로 많은 면에서 세계화와는 모순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취임 이후 문화예술·교육 등의 분야에서 서구적 가치관 확산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를 도입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도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

 

FT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로 중국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각종 경제 보복에 나서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외교·안보 문제를 빌미로 한국 기업에 대한 반(反)시장적 보복 조치를 가한 전례를 감안할 때 중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날 20일 열린 '글로벌 경기전망 세션'에 참석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다양한 불확실성에도 강력한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는 글로벌 경제가 당장은 큰 문제없이 회복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IMF가 지난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과 내후년 경기 전망을 하향 조정하지 않았다"며 글로벌 경기 전망에 좋은 신호라고 설명했다. IMF가 전망한 올해와 내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각각 3.4%, 3.6%다. 잠정 집계한 지난해 성장률 3.1%를 웃도는 수치다. 라가르드 총재는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선진국 경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아졌고 완연한 회복 사이클에 들어갔다"며 "단기적으로 글로벌 경제 상승 여력이 있다"고 진단했다

 

평소 보수적 전망에 무게중심을 두는 쇼이블레 장관도 "IMF가 전망한 대로 글로벌 경제가 그리 나쁠 것 같지 않고 브렉시트 협상도 올해 당장 유로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다"며 '아직까지'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현재까지 글로벌 경제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한국 1년 예산의 10배를 넘어서는 4조달러 규모의 천문학적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후(경기부양 기대감 때문에) 미국 내 자동차 판매가 크게 늘고 중·소기업 경기 전망도 갈수록 낙관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해먼드 장관은 "영국 경제는 지난해 탄탄한 가계수요를 기반으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등 뛰어난 복원력을 보여줬다"며 "브렉시트 때문에 즉각적으로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진단한 많은 회의론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단기적으로 경제 긍정론이 우세하지만 리스크 요인도 명확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핑크 회장은 가파른 달러 강세 추세가 몰고 올 후폭풍을 심각하게 바라봤다. 핑크 회장은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미국 제조업 수출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간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핑크 회장은 "미국이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그리고 강한 경제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경제 정책은 미국 경제 성장세와 달러 강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기 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 연준이 올해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고 이로 인해 달러 가치가 '상당한(significantly)' 수준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게 핑크 회장 분석이다. 가파른 강 달러 추세는 장기적으로 미 기업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일자리 창출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 사이가 틀어지면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가장 피해야 할 시나리오로는 강 달러와 금리 인상이 대규모 재정 적자와 결합하면서 초래되는 악순환이라고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