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6.10 민주항쟁(民主抗爭)

nyd만물유심조 2025. 6. 9. 19:40


- 개요와 배경
6월민주항쟁(六月民主抗爭)은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독재 타도, 민주화 운동이다. 6월 항쟁, 6·10 민주항쟁, 6월 민주화운동 등으로 불린다. 4·13 호헌 조치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이한열 연세대 학생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월 10일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6월 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로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후 1987년 12월 16일 새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배경을 보면 1985년 2 · 12총선에서 신한민주당이 승리한 것을 기점으로 대통령직선제 개헌 요구가 날로 커졌다. 1986년 개헌서명운동의 성과로 국회 내 개헌특위가 만들어졌지만, 여야 간 개헌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였다. 이를 빌미로 1987년 4월 13일 전두환은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을 거부하고, 기존 제5공화국 헌법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는 이른바 호헌조치를 발표하였다. 전두환 정부가 이렇게 개헌 거부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5월 18일 정의구현사제단이 지난 1987년 1월 발생한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이 정권 차원에서 은폐 ·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많은 시민들이 크게 분노하였고, 야당과 민주화운동 진영은 전두환 정부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한 투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6월 10일
1987년 6월 10일 잠실체육관에서 민주정의당 제4차 전당대회 및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 개회가 열렸고, 노태우는 이 대회에서 민정당의 제13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같은 날 전국에서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다.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의 주최로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서울주교좌대성당에서 "박종철군 고문치사 조작,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서울주교좌대성당에서는 '6월 민주항쟁 발생지'기념비를 만들어 기억하고 있다.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는 오후 6시를 기해 전두환 독재정권에 대한 민중항쟁의 뜻으로 차를 세워서 경적을 울려줄 것 또는 흰 손수건을 흔들어 달라고 지침을 내리어 택시운전노동자들의 경적소리와 시내버스에서 흰 손수건을 흔드는 시민들이 줄을 이었다.

여고생들은 민중항쟁 참여자에게 마실 물과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하여 서울도심에서 민중항쟁이 진행될 수 있었고, 특히 명동성당 농성 당시 성당 옆 계성여고 등에서 도시락과 물 등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성이 진행될 수 있었다. 당시 성공회 서울주교좌대성당에서는 감사성찬례(성공회 미사)때 피아노를 연주할 전례 봉사자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관계자가 경찰의 감시를 피해 성공회 대성당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6월 11일
재야와 시민단체의 시위가 터지자, 치안당국은 전날 있었던 야권의 집회는 '폭력성을 드러낸 법질서 유린행위'였다고 지적하였고, '앞으로도 법질서 파괴 행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치안본부장이었던 권복경은 야권의 집회와 관련한 발표를 통해서 주최 측이 비폭력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하고도 전국에 걸쳐 폭력적 난동사태를 유발한 것은 법질서 유린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 날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대학생 등 600여 명이 경찰과 대치하며 1주일 째 시위를 계속했고, 남대문시장 등 명동 외곽 지대에서조차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6월 12일
6월 10일 대회 끝에 명동성당에 들어간 시위농성자들은 사흘 째 시위농성을 벌였고, 서울 도심에서도 산발적인 시위가 터졌다. 그러자 당국은 명동성당 시위 사건에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한편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명동성당을 점거한 뒤 시위를 벌여온 농성자들은 당초 600여 명에서 350여 명으로 숫자가 줄어들었으나, 경찰의 해산 종용에도 불구하고 계속 농성을 벌였다.[15] 시위 농성자들은 11일과는 달리 바리케이트를 철거하고 극렬한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성당을 점거한 채 농성을 풀지 않고 계속 경찰과 대치하였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시위의 규모는 커졌다. 오후 1시 쯤에는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서, 오후 5시 무렵부터는 각 대학에서 시내로 나간 학생들이 명동을 중심으로 롯데 쇼핑 앞과 중앙극장 앞, 삼일 고가도로, 을지로, 광교 사거리, 시청 주변 등에서 기습 시위와 해산을 거듭했다.

6월 13일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당정회의를 잇달아 열어서 6.10 대회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시위 사태에 대처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사회혼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명동성당은 별다른 충돌 없이 혼배성사와 미사가 예정대로 열리는 등 평화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팽팽한 긴장은 계속되었다. 성당을 점거하고 있는 350여 명의 시위 농성자들은 오전 9시와 11시 50분 두 차례에 걸쳐 경찰저지선 50m앞까지 진출해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농성자들이 돌이나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고, 경찰도 최루탄을 쏘지 않아 서로가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평화적인 모습이 계속되었으나 점거학생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연행, 구속된 사람들이 전원 석방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고, 오후 2시부터는 서울지역 200여 명의 천주교 사제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책회의를 열고 학생들을 지지하고 보호하겠다는 전날의 성명을 재확인했다.

6월 14일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학생들은 오전 한때 성당 입구 밖으로 나와서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으나 10시 20분 이후부터는 문화관 대강당에서 시국 토론회를 가졌으며 신도들은 오전 7시 미사를 비롯해서 예정된 휴일 미사에 참가했다. 오전, 오후 미사가 끝난 뒤에 성당 광장에서 한때 연좌시위가 있었으나 충돌없이 곧 해산했다.

그 날 오후 명동성당 주변에 모여든 서울시내 대학생 2000여 명은 상업은행 본점, 롯데쇼핑, 사보이 호텔, 중앙극장 그리고 퍼시픽 호텔 앞 등 명동 일대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경찰은 최루탄 발사를 자제했으며, 시위대 역시 돌과 화염병을 던지지 않아 이전과 같은 격렬한 시위 양상은 없었다. 김병도 명동성당 주임 신부는 성명을 낸 뒤, '민주화를 위한 학생들의 노력에 성원을 보내지만, 교회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에서 학생들과 뜻을 같이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장과 학교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 달라'라고 권고했다.

6월 15일
명동성당을 점거하고 있던 농성자들은 사제단의 뜻을 받아들여 해산했다. 그들은 오후 1시 30분 농성을 해산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오후 2시 성당 입구에서 해산식을 가졌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지역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계속되었고, 특히 서울의 경우 명동을 비롯한 시내 일부 대학에서 명동 사태를 지지하는 시위가 산발적으로 계속됐고 부산, 대전,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도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다.

6월 16일
명동성당 점거 농성에 이어 시위가 계속되어 경남 진주에서는 파출소 4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치안 본부에 따르면 당일 전국 57개 대학에서 4만여 명이 교내 시위를 벌였는데 주로 부산과 진주, 대구 지역에서 과격한 시위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10일 당시 구속되었던 사람들을 석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위가 계속되자 서울교육대학교에 대해 무기한 휴업령을 내렸다.

6월 17일
전날에 이어 시위를 이어가던 진주 경상대 학생들이 남해고속도로로 재차 진입, 도로를 점거하고 LP 운반 차량 2대를 탈취하여 폭파 협박을 하며 진주시내 진입을 시도해 정촌파출소를 불태웠다. 이 초유의 사태에 치안당국도 경악하여 경찰특공대까지 투입, 시위대를 겨우 해산시키고 운반 차량을 재탈환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시위대가 다시 뭉쳐 경전선 철도를 점거하는 바람에 철도 운행이 일시 중단되었다.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이어져 노동부 마산 사무소, 산호 1 파출소가 전소되고 방범초소가 전소되었다.

6월 18일
부산에서는 좌천동 고가도로에서 당시 27살이던 이태춘이 경찰의 최루탄을 직격으로 맞고 다리아래로 떨어져 남구 대연동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병원의 시설미비로 인해 오전 12시 봉생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중 24일밤 숨을 거두었다.

파출소 29곳, 경찰서 2곳, 민정당사 4곳이 불탔다.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는 이날의 평화대행진에 6·10 대회 때의 3배가 넘는 100만 명이 참여했다고 추산했다. 특히나 회사원들, 넥타이 부대들의 시위 참여로 6월 항쟁은 학생 항쟁에서 시민 항쟁으로 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찰력은 명백히 한계를 드러냈고, 국민들의 행진을 막을 수 있는 물리력은 계엄군밖에 없었다. 6월 항쟁은 고립된 한 도시에서가 아니라,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되었다. 일선을 비워둔 채 전군을 시위 진압에 투입하지 않는 한 6월의 행진을 제압할 방안은 없었다.

6월 29일
민정당 대선 후보였던 노태우는 전두환에게 직선제 개헌안을 수용할 것을 건의하여 승락을 받아냈다. 이후 노태우는 대통령 선거 직선제 개헌, 김대중 사면복권 및 구속자 석방, 사면, 감형 등을 비롯 야당과 재야 세력이 주장해온 헌법 개헌 등의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직선제 형태의 대통령 선거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8개항의 시국수습방안(6·29 선언)을 발표한다. 이것으로 제5공화국의 정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1988년 2월 평화적인 정부이양을 실행하도록 한다.

1. 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이의 민주적 실천을 위하여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2. 정치권은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반목과 대결이 과감히 제거가 되어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3. 인간의 존엄성은 더욱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신장되어야 한다.
4. 언론자유의 창달을 위해서 관련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5. 사회 각 부분의 자치와 자율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6. 정당의 건전한 활동이 보장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7. 밝고 맑은 사회건설을 위하여 과감한 사회 정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8. 이어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와 재야 단체는 즉각적인 개헌작업착수와 전원석방 및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