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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독특한 대통령 선거 제도

nyd만물유심조 2024. 10. 24. 21:44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는 조금 독특하다. 한국처럼 '1인 1표' 직선제가 아닌,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이다. 주마다 유권자가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한다.

4년 주기로 실시되는 미국 대선은 11월 첫 번째 월요일 하루 뒤인 화요일(올해는 11월 5일)로 선거일이 정해져 있다. 투표인 등록을 한 18세 이상 유권자는 이날 투표용지에 올라 있는 대통령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진다. 하지만 실은 선거인단을 뽑는 것이다. 유권자 투표에서 한 표라도 더 얻는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모두 싹쓸이하게 되기 때문이다. 철저히 '승자독식 방식'이다.

선거인단은 말 그대로 대통령을 뽑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뽑힌 각 주의 선거인단은 그해 12월 두 번째 수요일의 다음 월요일에 주도에 모여 투표를 한다. 앞서 유권자 투표에서 패배한 정당의 선거인은 이날 투표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각 주의 투표함은 수도 워싱턴으로 보내져 이듬해 1월 6일 상·하원이 모인 가운데 개봉된다. 최종적으로 상원의장이 대통령 당선자가 누구인지 '공식 선언'을 하게 된다.

- 선거인단은 어떻게 구성되나.
각 주의 정당이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임명하거나 선출한다. 이것 역시 주마다 다르다. 주로 지역 정당에서 활발한 정치 활동을 했거나 정당 지도부와 친분 있는 인사들로 꾸려진다. 헌법에 따라 연방 상원의원(각 주당 2명씩 100명)과 하원의원(인구 비례에 따른 435명)을 합한 수에다 워싱턴의 3명을 합쳐 총 538명의 선거인단이 있다. 하원의원 수는 10년 주기 인구조사에 의해 조정되기 때문에 선거인단 수도 그에 따라 바뀌게 된다. 현재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가 54명을, 와이오밍이나 알래스카주 등은 3명의 선거인을 할당받았다.

선거인단이 많이 걸려 있는 주에서 승리하면 당선에 유리하다. 선거인단 538표 중 270표 이상을 차지하면 당선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민심을 꽉 쥐고 있는 주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 각각 '블루 스테이트' '레드 스테이트'라고 한다. 여전히 박빙인 "경합주 7곳(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애리조나 ·네바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주)이 중요하다"고 언론이 떠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주에는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다. 게다가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0년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각각 승리를 안긴 지역이다. 양당 후보가 이곳 유세에 주력하는 이유이다.

전국적으로 전체 득표 수는 많지만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해 낙선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2016년에는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가 일반 유권자 투표에서 약 280만 표를 더 많이 얻고도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했다. 이 같은 제도를 설계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다. 다만 승자독식제는 미국 정치제도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은 50개 주가 동등하게 연합을 맺고 있는 만큼 각 주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낸다는 의미이다.

선거인이 12월 투표에서 지지해온 후보를 찍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선거인이 투표하기로 돼 있는 후보를 찍지 않거나 기권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었다. 과거 9번의 선거에서 총 16명이 그랬다. 다행히도 이들로 인해 투표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다. 한편 배신자 색출이 가능한데다 색출후 각 주마다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데도 미국인들은 선거 제도를 바꿀 생각이 없는 것같다. 현재의 선거방식이 비판도 받고 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실제 미국 대중 역시 여전히 현재의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아 현실적으로 헌법 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요약
미국대통령 선거 절차
1. 코커스(Caucus)와 프라이머리(Primary)
각 당에서 대선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대선 후보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각 주의 대의원수는 주별로 그 주의 당원수에 따라 결정되고, 거의 인구수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이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이다.
프라이머리란 일반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해 전당 대회에 나갈 대의원을 선출하는것임.
코커스란  당 임원(중진, 유력자)이나 당원이 대의원을 선출함.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2월에서 6월까지 5개월에 걸쳐 치러진다.
코커스는 아이오와 주에서 가장 먼저 열리고, 프라이머리는 뉴햄프셔 주에서 먼저 열림.

2. 전당대회
프라이머리와 코커스에서 뽑힌 대의원들은 7∼8월 열리는 전당대회에 참석해 차기 대통령 후보를 최종 선출한다. 사실상 전당대회 이전에 후보가 결정되므로 전당대회는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하는 형식적인 행사가 된다.

3. 선거인단 선출투표(직선)
유권자가 선거 당일에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11월에 자신을 대신해서 대통령을 뽑을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즉 유권자의 대리인을 먼저 선출해 그들이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게 된다.

-선거인단의 수
주마다2명의 상원의원100명(50개주X2명)+ 인구비례로 배정된 하원의원435명+ 워싱턴DC에서3명 = 총 538명이 됨.

인구 비례를 따져 각 주별 선거인단 수는 변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숫자는 변하지 않는다.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보유한 주는 캘리포니아이며,  뉴욕,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순이다.

- 승자 독식 방식(winner takes all)
선거인단 제도는 일반 유권자로부터 다수를 득표를 한 정당이 그 주에 배당된 선거인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 독식 방식이나, 다만 메인 주와 네브래스카 주는 예외임. 따라서 선거인단이 많이 배정된 주(캘리포니아 주가 55명으로 가장 많다)에서 이겨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선거인단의 과반수인 270표 이상을 얻으면 대통령에 당선된다. 승자 독식 방식에는 물론 어느 정도의 단점이 있다.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전체 일반 유권자 투표에서 더 많은 득표를 하여도 선거인단 득표에서는 밀려 대통령에 선출되지 않는 경우도 생기는 것으로 4번의 이변이 있었음.

4. 대통령선출투표(간선)
12월에는 유권자들이 선출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를 실시한다. 하지만사실상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을 선출하는11월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가 결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