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제68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일반 시민 65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0%(5306명)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8월31일 밝혔다.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22.8%(1491명)나 됐다. 이런 대답은 특히 40대(56.0%)와 50대(53.8%)에서 높게 나왔다.
또 95.6%(6267명)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44.0%(2884명)는 ‘매우 심각하다’고 봤다. 원인으로는 ‘이념(정치) 갈등’(48.3%·3030명)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계층(세대) 갈등’(30.6%), 노사 갈등(4.5%), 지역 갈등(4.2%) 등이었다.
기본권 침해를 경험해 본 사람(30.5%) 가운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생각한 이는 32.9%(657명)에 그쳤다. 그 이유로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봐’(33.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