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인구 고령화로 10년 뒤 성장률 0%대 경고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은 7월6일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10년 후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 내용의 ‘인구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지금의 고령화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분석한 기본 시나리오에서 경제성장률은 2000~2015년 연평균 3.9%에서 2016~2025년 1.9%로 떨어지고, 2026~2035년에는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2036년에는 생산가능인구 비중 하락에 인구 증가율 하락 효과까지 더해져 성장률이 0%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경제 전체적으로 노동 공급이 감소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시장 규모도 축소돼 투자 유인이 줄면서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 효과가 이처럼 크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가파른 데다, 은퇴 후 근로소득 감소와 함께 곧바로 소비가 위축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내년(2018)에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15~49세 평균 여성 수 대비 출생아 수)은 1.21명(201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다양한 인구 대책이 시행된다면 성장률 하락의 충격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년을 5년 연장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앞으로 10년 동안 기본 시나리오보다 0.4%포인트 높아지고, 그 후 10년 동안 0.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2010~2015년 66.8%)으로 높이면 성장률을 0.3~0.4%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7.4%(2015년 기준)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을 통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인 2.1%로 유지한다면 성장률이 0.4~0.8%포인트 올라갈 수 있다고 추정했다.

즉, 종합적인 고령화 대책을 실행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앞으로 10년 내에는 연평균 2%대 후반, 20년 내에는 1%대 중반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기 위해선 주택시장 안정, 사교육비 경감 등 결혼·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은 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 보고서에서 OECD 회원국의 패널자료(1992~2012년)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출산율은 약 0.3~0.4%포인트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남녀의 균등한 가사분담 등으로 출산 및 양육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남녀 임금격차가 크고 실업률이 높고 주택가격이 상승할수록 출산율은 떨어지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