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디지털 테러리즘, 폭력테러 대책

 

 

도널드 투스크 유럽 연합 상임의장은 6월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정상회의에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 관련 게시물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스크 의장은 “테러와 폭력 게시글을 탐지·삭제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관련 법안을 발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도 최근 “인터넷이 테러리즘을 양산하는 공간이 됐다”며 페이스북 등을 통한 테러리즘 확산을 강하게 비판했다. 영국 정부는 구글이 올 해 초 극단주의자가 올린 동영상에 영국 정부와 기업 광고를 게재한 사실을 확인 한 뒤 구글 광고를 중단했다.

 

독일은 '페이스북 법(法)'을 추진하고 있다.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가 ‘가짜 뉴스’, 테러·폭력을 선동하는 게시물을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유로(한화 640억원)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표현의 자유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폭력·테러 선동과 가짜 뉴스의 해악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장관은 "페이스북은 처벌 가능한 게시물을 39%밖에 삭제하지 않고 있다. 트위터는 그 비율이 1%에 불과하다"며 "소셜 미디어의 서비스가 가짜 뉴스나 증오 발언으로 오용되면 해당 기업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독일 경찰은 6월 20일 ‘가짜 뉴스’ 유포 등 혐의로 36명을 체포했다. 오는 9월 독일 총선을 앞두고 인종·이슬람 혐오와 테러·폭력을 부추기는 게시물이 확산되고 러시아 등 외부 세력이 ‘가짜 뉴스’를 통해 선거판을 흔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독일에서는 2015년 무조건적 난민 수용 정책 실시 이후 120만명에 달하는 이민자와 난민들이 유입, 반(反)난민·반이슬람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월 13세 소녀가 난민들에게 유괴돼 성폭행당했다는 ‘가짜 뉴스’로 여론이 들끓었고, 이민자들을 공격하는 증오 범죄도 크게 늘고 있다.

 

-페이스북·구글 대책 고심· 인공지능, 차단 프로그램 도입

페이스북이 테러리즘의 확산을 전파하는 숙주가 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자자 페이스북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NPR 등은 6월23일 “페이스북이 테러범들의 부적절한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도입키로 했다”며 “인공지능이 테러 관련 단어, 문구, 그리고 이미지를 학습해 관련 사이트를 추적하고 가짜 계정으로 테러 선전용 컨텐츠를 유포하는 사용자를 찾아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인공지능이 잔인한 사진과 비디오를 식별해 업로드 단계부터 제재할 것”이라며 “콘텐츠 관리 시스템인 ‘사후 검열’, ‘삭제’에서 더 나아가 ‘사전 검열’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구글도 유튜브에 올라오는 테러 관련 영상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CNBC가 6월19일 보도했다.

 

•극단적인 콘텐츠를 식별, 제거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유튜브 내 자경단 역할을 하는 유튜브 히어로즈(YouTube Heroes) 근무 인력 확대 •테러 관련 콘텐츠의 광고 차단 •데이터 관리 회사와 협력, 잠재적 테러리스트 정보 관리 강화 등 테러 관련 콘텐츠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켄트 워커 구글 법률담당 부사장은 “테러는 열린 사회에 대한 공격이다. 폭력과 증오로 인한 위협에 대처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라 말했다.

 

IT선두주자인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므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