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실태조사-10점 만점에 4.18로 매우낮아

 

3월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의 만 19세 이상~만 75세 이하 남녀 366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은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사회통합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평균 4.18점을 줬다.

이같은 설문조사 내용은 보사연이 발간한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Ⅲ) - 사회통합 국민 인식'에 실렸다.

 

성별로는 남성(4.11점)이 여성(4.26)보다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을 낮게 평가했다.

연령대별로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40대(4.08점)가 가장 낮고 30대(4.18), 50대(4.17), 60대 이상(4.24), 20대 이하(4.26) 순으로 집계됐다.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른 사회통합 평가는 집단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중간층(4.46점), 중상층·상층(4.53)은 사회통합에 상대적으로 나은 평가를 내렸지만 하층(3.57)과 중하층(4.01)과 차이가 있었다.

가구소득수준도 이와 마찬가지의 경향성이 엿보인다.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이 평균 4.33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400만원대(4.17), 300만원대(4.19), 200만원대(4.11), 200만원 미만(4.02) 순으로 나타나 소득이 적을수록 사회통합에 부정적이었다.

 

경제활동 상태로 봐도 비경제 활동인구는 4.27점,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4.24점인 반면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4.01점, 실업자가 3.79점으로 사회통합을 낮게 봤다.

직업별로는 사무서비스 판매 종사자가 4.23점으로 상대적으로 사회통합을 높게 평가한 반면 숙련 및 기술직(군인포함)이 4.12점, 단순노무종사자가 4.03점, 관리자·전문가 집단은 3.93점으로 집계됐다.

 

이념적으로는 보수적인 집단이 4.23점, 중도적인 집단이 4.22점으로 사회통합을 높게 평가한 반면, 진보적 집단은 4.03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0년전보다 나빠진 한국 사회…미래도 부정적 인식 경향성

응답자들은 한국 사회의 통합 문제가 10년전보다 나빠졌으며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편이었다.

한국 사회의 모습을 '현재', '10년 전 과거', '10년 후 미래' 3가지 시점에서 평가, 예측해 본 응답 결과를 제시한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에서다.

 

우선 우리 사회의 모습은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응답자들은 우리 사회가 '포용 사회'인지 묻는 문항에서 '10년전' 5.02점에서 '현재' 3.79로 낮아진 것으로 평가했으며 10년 후에는 4.03으로 0.24점 개선될 것으로 봤지만 기대치는 크지 않았다.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로 보는 경향성도 나타났다. '협조 사회' 문항에서 10년전 5.04점에서 현재 3.85로 떨어졌고 10년후는 4.13로 0.29점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다소 제한적이었다.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에 더 가깝다는 인식도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사회' 문항에서 10년 전 5.14점에서 현재 3.76으로 하락했다. 다만 10년 후에는 4.32로 0.56점 개선될 것으로 전망해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컸다.

 

또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라고 보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신뢰 사회' 문항에서 10년 전 5.27점에서 현재 3.80으로 하락했고, 10년 후는 3.90으로 0.1점 소폭 개선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사회에 대해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에 가깝다는 평가도 우세했다. '역동적 사회' 문항에서 응답자들은 10년 전 5.31점에서 현재 4.03점으로 눈높이는 크게 낮췄다. 다만 미래에는 4.56으로 0.53점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했다.

 

연구원은 "포용사회 인식, 협조 사회 인식, 불안 사회 인식, 신뢰 사회 인식의 순서로 영향력이 높았다"라며 "우리 사회가 포용의 사회라고 인식할수록, 협조하고 살아가는 사회라고 인식할수 록 사회통합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사회 통합 위해 사회 이동성·분배 공정성 실현해야

응답자들은 사회통합을 위해서 '사회 이동성'과 '분배 공정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을 상대로 '사회통합 조건 중요도'에 대해 19가지 문항을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한 결과,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4.38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어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4.37점으로 이를 뒤따랐다.

 

이와 함께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드는 것'(4.17점),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4.16), '사회 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는 것'(4.16), '사회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4.12), '사회 구성원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4.11), '서로 다른 집단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4.11) 등 순으로 평점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3.62점)이 가장 낮게 조사됐고, '남성과 여성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3.77),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3.89), '사회 구성원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3.93),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것'(3.98) 등은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 연구원은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의 사회적 이동성, 분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