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탄핵 이후 경제, 해외사례, 세계탄핵대통령들

 

 

 

 

 

탄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극적으로 보여준 것은 브라질이다.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은 2010년 브라질 최초로 여성 대통령에 등극했지만 지난해 8월 탄핵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분식회계 방법으로 꾸몄다는 이유였지만, 국영 석유회사가 집권여당에 뇌물을 뿌린 사건이 결정타가 됐다.

 

브라질의 경우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지수가 4만선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탄핵이 결정돼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주가는 빠르게 상승해 6만선을 넘겼다. 그 뒤 미셰우 테메르 당시 부통령이 빠르게 대통령직을 이양하고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브라질 경제의 회복세를 이어갔다. 다만 테메르 부통령도 부패 스캔들에 얽혀있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도 대통령의 하야 이후 경제가 회복된 사례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비교적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탄핵 정국에서 국론 분열 조짐이 보였으며 주가도 하락했다. 하지만 1974년 닉슨이 스스로 사임을 발표하며 국론 분열은 정리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사임한 뒤에도 유가 파동 등이 겹쳐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 뒤 점차 회복 국면에 진입했고 80년대에는 중장기적 상승세로 전환했다.

 

반면 에콰도르의 경우 탄핵을 전후해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고질적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발목을 잡혔다. 에콰도르는 1997년 당시 압달라 부카람 대통령이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며 공공요금을 3배로 올리는 등 기행을 벌이다 탄핵당했다. 그가 탄핵되자 주가는 일시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차기 정부도 에콰도르의 고질적 재정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며 경제는 흔들렸다. 여기에 농업·석유 등 주요 산업도 타격을 입으며 장기 침체에 빠졌다.

 

이같은 해외 사례들은 대통령 하야 뒤 한국 경제가 불확실성의 감소로 일시적인 상승세에 오를 수 있으나,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민통합과 부패리스크 청산 등에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일단 차기 정부로 이양하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정부의 위기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