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적 기회, 1위 벨기에 67위에 한국

세계은행(WB)이 발간한 여성의 경제적 기회에 대한 법률을 다룬 최신 3월2일 보고서에서 한국은 67위에 기록되었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평균 85.0점을 받아 67위에 올랐으며 브라질,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등이 한국과 동점을 받았다.

WB는 190여 개국을 상대로 직장, 임금, 부모 역할, 기업가 정신 등을 포함한 8개 영역에 걸쳐 법률과 규정의 성별 격차를 평가해 이 같은 점수를 매겼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으로는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약, 여성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결혼과 관련된 법적 제약, 출산 후 여성의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여성의 창업에 대한 제약, 재산 및 상속에서 성별 차이, 여성의 연금 규모를 결정하는 법률 등이다.

WB는 전 세계적으로 2023년 보고서에서 평균 점수가 77.1점으로 지난 조사보다 0.5점 향상됐다고 밝혔다.

1위는 100점 만점에서 100점을 받은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등 14개 국가가 차지했다. 최하위 국가에는 26.3점을 받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가 이름을 올렸으며, 예멘(26.9점), 수단(29.4점), 카타르(29.4점), 이란(31.3점)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WB가 조사를 실시한 1970년 38.1점을 받은 뒤 이후 점수가 꾸준히 상승하다 2008년부터 85점에 머물고 있다. 다만 평균 점수도 상승함에 따라 한국은 2020년 58위, 2021년 61위, 2022년 64위로 순위가 계속 하락해왔다.

한국은 임금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25점을 받아 부진했으나, 이동성, 일자리, 결혼, 자산, 연금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균은 72.6점으로, 최고점을 얻은 나라는 91.9점의 코스타리카와 홍콩, 최하점을 받은 나라는 50.0점의 말레이시아로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 중 대만(91.3점), 몽골(90.6점), 베트남(88.1점) 등도 아시아 국가 중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선방했다.

일본은 78.8점을 받으며 104위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74위, 2021년 80위, 2022년 103위에서 계속 하락한 수치다. 중국도 일본보다 0.7점 낮은 78.1점을 얻으며 107위에 이름을 올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은 95.3점, 유럽·중앙 아시아의 평균은 84.4점, 라틴 아메리카의 평균은 80.9점으로 나타났다. 서사하라 아프리카 지역은 72.6점으로 아시아-태평양과 어깨를 나란히 했으며, 그 뒤로는 남아시아(63.7점), 중동·북아프리카(53.2점) 순이었다.

WB는 보고서에서 "현재의 개혁 속도로 모든 곳에서 법적 성평등에 접근하려면 적어도 50년이 걸릴 것"이라며 "많은 국가에서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얻기 전에 은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8개 부문에서 실질적인 법적 양성평등에 도달하려면 1500개 이상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2022년 젠더 관련 개혁은 18개국에서 34개의 법률 개혁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WB는 전 세계적으로 약 24억 명의 노동 연령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고, 평균적으로 여성은 남성이 갖는 법적 권리의 77%만을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