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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간 일어날 일 10가지

nyd만물유심조 2023. 1. 11. 18:28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은 지난 1월9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 등 30개국 외교·안보 전문가 167명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국제사회에 벌어질 상황을 물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더 큰 변동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① 러시아 붕괴 가능성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절반인 46%는 러시아가 10년 안에 붕괴할 가능성을 점쳤다. 러시아가 10년 안에 정부의 통치 능력이 사라진 파탄국가로 전락하거나 내전이나 혁명 등으로 인해 아예 해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의 경제·사회 불안을 부추겨 내부 위기에 봉착할 위험을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일각선 전쟁이 수년째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러시아의 붕괴 위험도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② 중국의 대만 침공
전문가 중 70%는 중국이 10년 안에 대만을 침공해 무력 통일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미국 내부에서도 중국 인민해방국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27년 중국이 대만 공격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대국 간 전쟁은 유럽이 아닌 아시아에서 벌어질 위험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을 지키겠다고 거듭 공언해왔다.

③ 핵무기 보유국 증가, 한국도?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핵무장 국가가 늘어나면서 핵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봤다. 핵무기 보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는 이란(68%)이 꼽혔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32%), 한국(19%), 일본(14%)도 핵무장 가능성이 거론됐다. 다만 응답자 중 58%는 10년 안에 세계에서 핵무기가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31%는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는 러시아(14%)와 북한(10%)이 꼽혔다.

④ 쉽지 않은 미·중 디커플링
응답자 중 과반은 2033년까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런 견해는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했다. 그러나 여전히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세계 양강이 복잡하게 얽힌 경제적 고리를 끊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자 중 80%는 디커플링이 진행되더라도 제한적인 수준일 것으로 봤다.

⑤ 약해지는 미국의 지배력
응답자 대부분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이 세계 최고 패권국 자리는 유지할 것으로 봤다. 특히 군사력(71%), 기술 혁신(54%) 부문에서 여전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경제력이나 외교력에서 미국이 지배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응답률은 각각 30% 수준에 그쳤다.

한편 응답자 중 19%는 미국이 10년 안에 파탄국가로 전락하거나 세계 최고 강대국 자리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제시했다. 애틀랜틱카운슬은 이들 비관론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미국·유럽 이외 국민이었다고 전했다.

⑥ 기후 변화 문제 더 중요해진다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동안 기후 변화가 공중 보건이나 기술 지배, 식량 안보보다 더 중요한 국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10년 안에 감소하기 시작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47%는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봤고 42%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에너지기구(EIA)는 최근 각국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량을 토대로 세계 탄소 배출량이 2025년 정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⑦ 또 다른 팬데믹과 경제위기
많은 전문가는 2033년 안에 전 세계에 전염병이 다시 창궐하고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다봤다. 76%는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글로벌 경기침체가 닥칠 것으로 예상했고, 이 가운데 19%는 그런 위기가 2번 이상일 것으로 봤다. 또 응답자 중 절반은 코로나19 같은 세계적 유행병이 10년 안에 발생할 것으로, 16%는 두 번 이상 팬데믹이 지구촌을 휩쓸 것으로 전망했다.

⑧ 민주화 vs 독재화 줄다리기
세계적으로 민주화와 독재화의 팽팽한 줄다리기도 예상됐다. 응답자 중 29%는 민주주의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보다 많은 37%는 민주주의가 위축할 것이라고 답했다. 나머지는 지금과 비슷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독재화의 길을 갈 가능성이 큰 나라로는 헝가리, 터키, 브라질, 인도 등이 꼽혔는데 미국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민주화의 길을 갈 가능성이 큰 나라에는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포함됐다.

⑨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의 확산
전문가들은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이 확산함에 따라 민주주의가 위험한 10년을 맞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적으로 어떤 사회적 움직임이 가장 클지에 대한 질문에 민주주의 운동이라는 응답은 그쳤다. 반면 민족주의와 포퓰리즘 운동은 각각 28%를 차지했다. 이어 환경 운동이 20%을 차지했다. 특히 응답자 53%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민주주의에 부정적일 것으로 봤다. 이는 2010년 소셜미디어가 아랍권의 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을 촉발한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양상이라고 애틀랜틱카운슬은 지적했다.

⑩ 바꾸기 어려운 국제 안보기구
한편 이 같은 격랑에도 전문가들은 국제 안보기구가 대체로 현재의 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안보기구의 한계가 드러났지만 구조를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테면 응답자 중 82%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북미 및 유럽 동맹의 뿌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64%는 향후 10년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현재 5개국(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으로 쭉 유지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