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관리수준 韓 17위, 日 36위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 5월 세계 200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제도(strategic trade control system)를 평가한 ‘위험행상지수’(PPI:Peddling Peril Index)를 발표했다.

 

7월17일 비영리 연구기관인 ISIS의 PPI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전략물자 무역관리제도는 17위, 일본은 한국보다 19단계 낮은 36위로 나타났다.

 

전략물자 관리제도를 가장 잘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스웨덴, 독일, 호주 등 순이었다. 국제사회 제재를 위반해 문제가 된 북한은 최하위인 200위로 평가됐다.

 

주요 평가항목은 비확산 조약체결 등 국제사회와 약속(100점), 전략물자 무역을 규제·감시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200점), 전략물자 무역을 감시·발견할 능력(200점), 확산자금조달을 막을 능력(400점), 집행력(400점) 등 5개이다. 이들 5개 항목의 만점은 1300점이다.

 

한국은 국제공약과 법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총 897점으로 조사됐고, 일본은 법규와 확산 금융을 막을 능력 부문에서 한국보다 낮은 818점을 받았다. 최근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PPI지수가 처음 발표된 2017년에는 일본이 29위, 한국이 32위였다. 하지만 2년 사이 한국의 수출관리 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됐으며, 일본은 악화하면서 순위가 역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