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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성별지수(성평등지수) 한국 129개국중 41위

nyd만물유심조 2019. 6. 3. 18:12

 

6월3일 비정부기구 '평등조치2030'이 공개한 '2019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성별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지수 72.6으로 '공정(fair·70~79)' 등급으로 분류되며 129개국 중 41위를 차지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만 집계할 경우 호주(85.2), 뉴질랜드(85.1), 일본(80.6)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분야별로 한국은 '건강'을 나타내는 SDG3 지수에서 94.4로 가장 '우수(Excellent)'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신생아 10만명당 임신여성 사망 비율을 지수로 나타낸 모성사망률 지수가 100점 만점(낮을수록 열악)을 받았다. 청소년 출산률(15~19세 여성 1000명당 출산비율) 지수 역시 99.7로 양호했다.

 

반면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을 나타내는 SDG17 지수는 47.7로 '매우 열악(Very poor)' 등급에 그쳤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원 프로그램 지출액 지수는 35.6으로 파트너십 산하 분야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GDP 대비 세수혜택지수도 38.4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경우 의약품, 음식, 연료, 자녀 옷가지 및 학용품 등 부가가치세(VAT)가 매겨지는 품목에 상대적으로 돈을 더 쓰기 때문에 세수체계상 VAT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적 불평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보고서 설명이다.

 

아울러 여성 상대 폭력,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 등 사회 전반의 성평등을 나타내는 SDG5 지수 역시 한국은 56.7로 '매우 열악' 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고위 공직자 비율을 나타낸 지수는 18.2에 불과했다. 여성의 의회 진출 비율 지수 역시 34.2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보츠와나, 이라크, 말레이시아, 러시아, 한국, 스위스, 터키, 미국 등은 성평등지수가 기대치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몇몇 아시아 국가들이 최근 여성을 정부수반으로 선출했지만, 이 지역(아시아)은 여전히 여성의 정부 최고위직 진출이 전 세계에서 두번째로 열악한 지역이라고 평했다.

 

SDG는 지난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전세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추진목표로, 2030년까지 빈곤 및 기아 해결을 비롯해 성평등 달성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이행할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목표이행을 위한 중간점검 차원으로, 각 목표 달성 정도를 성별에 근거해 분류했다.

 

복지천국으로 불리는 덴마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이 잘 이뤄진 나라로 꼽혔다. 반면 아프리카 차드는 성별 평등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였다. 덴마크는 종합지수 89.3으로 '좋음(good)' 등급으로 분류되며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핀란드(88.8), 스웨덴(88.0), 노르웨이(87.7) 등 북유럽 국가들이 뒤를 이었다.

 

덴마크는 빈곤, 건강, 교육, 성평등, 식수 및 위생시설, 에너지, 업무 및 경제성장 등 총 8개 분야에서 90점 이상을 받았다. 특히 여성 상대 폭력,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 등 사회 전반의 성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SDG5 지수는 92.0으로, 이 지수가 90 이상인 나라는 스웨덴과 프랑스, 슬로베니아, 스페인까지 전 세계 5개국에 불과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선 호주(85.2·세계10위), 뉴질랜드(85.1·세계11위), 일본(80.6·세계21위)이 탑3에 들었다. 한국은 종합지수 72.6(세계41위)로 이 지역에서 일본의 뒤를 이었다. 한국은 빈곤, 업무 및 경제성장, 여성 관련 사법분야 등 지수에서 일본과 차이를 보였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별 평등지수가 낮은 나라는 아프리카 차드였다. 차드는 종합지수 33.4로 '매우 열악(Very poor)' 등급으로 분류돼 129개국 중 129위를 차지했으며, 건강, 교육, 에너지, 산업 및 인프라스트럭처, 기후, 여성 관련 사법분야 등 다수 지표의 지수가 30에 못 미쳤다.

 

SDG는 지난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전 세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추진목표로, 2030년까지 빈곤 및 기아 해결을 비롯해 성평등 달성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이행할 목표를 담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목표이행을 위한 중간점검 차원으로, 각 목표 달성 정도를 성별에 근거해 분류했다.

 

한편 이번 지수평가 결과 종합지수 90 이상의 '우수(Excellent)' 등급 국가는 한 곳도 없었다. 종합지수 80을 넘긴 국가도 129개국 중 21개국에 불과했다.

 

평등조치2030은 "전반적으로 이번 지수는 모든 목표와 연구지표상 어떤 나라도 성평등 달성 약속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