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측면으로 본 정권
-박정희 대통령은 크게보면 국가 중심적 관리경제 체제에서 출발한다. 그때는 시장다운 시장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국가가 선택하고 집중하고 육성하고 그랬다. 정경유착도 거기서 생겨난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컬러TV 도입과 시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시장 논리와 다양성 도입으로 중산층이 형성되고 2차 석유파동 위기를 이겨냈다.
-노태우 대통령 때는 북방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의 지평을 넓혔다.러시아에 빌려준 돈을 떼였다고 탓하는데 경제 영토를 넓힌 이득에 비할 바 아니다. 그는 미국이 서부를 개척하듯 중국과 동유럽 시장을 열어 우리 경제 에너지를 분출케 한 대통령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철저한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을 지향했다. 바로 세계화다. 부작용으로 외환위기를 맞아 나라가 거의 망할 뻔하기도 했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 기업을 세계 경제로 편입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 국면에서 집권, 압축 성장에서 오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복지에 눈을 돌리는 전환점을 제공했고 IT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로서의 인터넷을 보급했다.
-노무현 정부는 대외 팽창과 성장이라는 경제의 관점을 내실로 돌린 점을 평가받을 만하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60,70년대로 회귀하여 국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본 것 같다. 국가관리 체제에서 시장 주도 체제로 이행한 지 오래고 시대가 변했으며 시대정신도 바뀌었는데 말이다. 1960~70년대라면 정부가 시장을 리드할 수 있지만 틀이 바뀐 지금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그럴 능력이 없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 수 없을뿐더러 그래본들 사회적 일자리 정도가 고작이다.
지금은 SNS를 통하면 모든것이 일국 단위, 세계 단위로 번진다. 그게 구(舊)체제에 대한 거부로 분출되기도 한다.
촛불과 ‘미투(#MeToo)’도 그런 것 아닌가. 정부가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제대로 못 읽었기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직면한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한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 국민에게 나아갈 길도 밝혀주지 못해 어려움에 빠진 것이다. 이게 내가 대한민국 경제 50년을 보는 시각이다.(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월간중앙과 최근 인터뷰한 내용중 일부만 발췌, 요약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