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산정책처는 2월11일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를 666조9천억원으로 추정했고, 올해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기준으로 708조2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부 이외의 민간이나 해외에서 빌려 쓰고 갚아야 할 빚이다. 보증채무나 4대 연금의 잠재부채,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그해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년 237만원에서 2005년 515만원으로 2배로 뛰었고, 2008년 631만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4년 1천만원을 돌파한 뒤 2017년에는 1천300만4천754원으로 급증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
나랏빚인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 수입보다 경기진작과 복지 등에 쓰는 돈이 많다 보니 살림살이에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1월까지 8조8천억원 적자였다.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조9천억원으로 세수 증가세 등을 감안하면 대폭 줄겠지만 10조원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외환위기 영향을 받은 1997∼1999년을 제외하면 2007년까지 매년 10조원을 밑돌았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1조7천억원, 2009년에는 역대 최대인 43조2천억원을 기록한 뒤로 2010년 13조원, 2012년 17조4천억원, 2013년 21조1천억원, 2014년 29조5천억원, 2015년 38조원, 2016년 22조7천억원 등으로 확대됐다.
일본
일본의 국가 부채가 2017년 말 기준 1천85조7천537억엔(약 1경886조9천609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NHK가 2월10일 보도했다.
일본 총인구로 단순 환산하면 국민 1인당 857만엔(약 8천600만원)의 빚을 진 셈이다. 방송에 따르면 재무성은 국채와 차입금, 정부단기증권 등을 합친 지난해 말 시점의 국가 채무를 이같이 집계했다.
국채 발행 규모는 지난해 9월말보다 6조2천억엔 늘어난 956조2천520억엔이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및 간병 비용, 사회보장비용 증가를 세수로 충당할 수 없어 국채에 의존한데 따른 것이다.
차입금은 53조7천128억엔, 단기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정부단기증권이 75조7천890억엔이었다.
일본 정부는 오는 4월 시작되는 2018 회계연도에 33조엔 이상의 추가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국가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NHK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