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3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한국 정부에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총 4057건인 것으로 4월30일 집계됐다.
러시아가 올해 1분기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가로 꼽혔다. 러시아인의 1분기 난민 신청 건수는 지난해 1년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올해 러시아인 난민 신청 건수가 급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적별로 보면 러시아 국적자의 신청이 1056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미 지난해 한 해 동안의 러시아인 난민 신청 건수(1038건)를 넘긴 이례적인 수치다. 2021년 러시아인 난민 신청 건수는 10위 안에 들지 않았고, 2020년에는 1064건이었다.
러시아인의 뒤를 이어 카자흐스탄인 585건(14％), 중국인 240건(6％), 인도인 200건(5％), 튀르키예인 173건(4％) 순으로 나타났다. 난민 신청 이유로는 정치적 의견(1018건)이 가장 많았고, 종교(620건), 특정 사회 구성원(228건), 기타(211건), 인종(174건), 국적(50건) 등으로 집계됐다.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난민심사를 마친 사례(1685건) 중 25건으로, 난민 인정률은 1.4%에 그쳤다.
한국인과 결혼한 뒤 한국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 수는 올해 3월 기준 17만1751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7만 명을 넘겼다. 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는 중국동포를 포함해 중국이 5만9747명(35％)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3만9776명(23％), 일본 1만5415명(9％), 필리핀 1만2359명(7％), 태국 7867명(5％)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도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3월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총 21만4712명이다. 작년 동기 17만5607명에 비해 22％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미뤄졌던 한국 유학을 재개하는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국가는 베트남(7만3893명), 중국(6만7451명), 우즈베키스탄(1만2251명), 몽골(1만2226명) 순이었다.
아울러 올해 3월 기준 총 체류 외국인은 233만5596명이다. 이중 불법 체류 외국인은 41만4045명으로 불법 체류율은 17.7%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전년 동기(39만2247명) 대비 5.6%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