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가 7월20일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22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이다. 조사 대상 198개국 중 198위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3년 연속으로 ‘세계 꼴찌’를 기록한 것이다. 2020년과 2021년 발간된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서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최하위였다.
세계인구현황보고서의 국내 인구 관련 수치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세계인구전망 등 자료에 근거한 추정치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실측해 발표하는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1.1명보다 적은 상황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81명은 2020년 0.84명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61명(2019년 기준)의 절반에 불과하다.
한국과 비슷한 저출산국 이탈리아(1.25명), 일본(1.3명) 등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2017년까지만 해도 1.05명을 유지했던 한국의 출산율은 2018년 1명대 밑으로 떨어진 데 이어 이젠 0.8명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보고서에선 올해 출산율이 0.7명대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상당수 지방 소도시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도 있다.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 나눈 '지방소멸 지수'가 0.5를 밑도는 곳이 한국 전체 지자체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일본 닛케이는 한국의 출산율 저하 현상이 막대한 교육비 부담과 연결돼 있다고 봤다. 취업난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 층이 많은 데다 결혼을 해도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부부가 많다는 풀이다. 한국노동패널 조사결과를 인용해 2020년 기준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한국 가구의 평균 사교육비는 월 63만원 이지만, 수입이 많은 상위 20%는 이보다 약 2배 많은 136만원을 교육비로 쓴다고 전했다.
출산율 저하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점은 불평등한 가사노동과 성 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현대 여성들의 가치관과 직장·가족 관계에서의 전통적인 통념이 충돌,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한국 여성들은 남성보다 가사노동에 4.4배, 일본은 5.5배 많은 시간을 쓰는데 비해 출산율 하락이 멈춘 프랑스의 경우 1.7배라는 OECD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한국 정부가 임신·출산 관련 일회성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 기사에서 한국 사회의 남녀 간 가사 노동 불균형, 경직된 성 평등 인식 등 문제도 출산 걸림돌로 지목했다.
노르웨이·스웨덴·아이슬란드·프랑스·벨기에 등은 한국과 같은 고소득 국가지만 적정한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성평등도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실제 노르웨이와 스웨덴, 덴마크 등은 육아휴직 남성할당제를 마련해 아빠들의 육아 휴직을 선택이 아닌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전체 인구 중 0∼14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 세계 평균 2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로 집계됐다. 싱가포르와 일본만이 우리나라와 같은 12%다. 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7%로, 세계 평균 10%보다 높았다.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83세로 세계 12위며, 세계 평균 73.5세보다 9.5년 길다.
합계출산율은 떨어지고 고령화가 심해지니 자연히 인구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2020∼2025년 세계 인구성장률은 1.0%지만,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0%다. 2015∼2020년 대비해서는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세계 총인구 수는 79억540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7900만명 증가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14억4850만명)이고, 인도(14억660만명), 미국(3억3480만명)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5130만명, 29위다.
북한의 인구성장률은 0.4%고, 0∼14세 인구 구성 비율은 20%,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0%다. 합계출산율은 1.9명으로 세계 118위다.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72.5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