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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험지역 97곳, 1년 새 8곳 늘어

nyd만물유심조 2019. 11. 14. 22:20

 

'지방 소멸' 위험이 수도권으로 번지면서 더욱 빨라지고 많아졌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11월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ㆍ육아정책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지방 소멸 지수 2019'를 공개했다. 1년 새 여주를 비롯, 완주ㆍ음성ㆍ부산 서구ㆍ동해ㆍ사천 등 8개 시·군·구가 소멸 후보에 새로 포함돼 97곳으로 늘었다. 기초자치단체 228개의 42.5%다.

 

지방소멸지수는 20~39세 가임기 여성 인구를 노인 인구로 나눈 값이다. 이 지수가 0.5 미만으로 내려가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간주한다. 여주시는 0.494다. 수도권 기초단체 중 양평·가평·연천·강화·옹진 등은 이미 위험 지역에 들어있는데, 이들은 군이다. 시로는 여주가 처음이다. 

  

여주 인구는 11만명대를 꾸준히 유지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6%(지난달 기준)에 달한다. 출산아동이 줄면서 2012, 2017년 초등학교 분교 두 곳이 문을 닫았다. 20~30대 여성도 2015년 1만2343명에서 지난해 1만1691명으로 652명 줄었다. 같은 기간 총 인구가 500명 가량 늘어났지만 가임기 여성이 줄면서 소멸위기에 빠졌다.  

 

이 연구위원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소멸 위험 지역이 100곳 넘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전남 무안군, 인천 동구, 강원 인제군이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소멸 위험 지역은 인구 재생산 주기인 30년 후엔 인구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된다. 수도권이라고 안전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광역 지자체 중 전남이 이미 소멸 위험에 빠졌고 올 연말에 경북이 새로 들어갈 전망이다.  

 

경북 군위·의성 등 16곳은 소멸 고위험 지역(소멸 지수 0.2 미만)이다. 2012~2016년 20~39세 여성의 22.8%가 다른 데로 빠져나갔다. 초등학생은 23.7% 감소했다. 빈집이 15.9%(2015년)로 전국 평균(6.6%)의 두 배가 넘는다. 재정 자립도가 낮고 취업자가 줄고 1인 가구 비율이 높다. 이 연구위원은 "소멸 위험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의료ㆍ복지ㆍ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