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6월1일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분류한 것은 중국을 겨냥해 사용할 수 있는 최강의 압박카드로 분석된다. 미국이 관세전쟁에 이어 화웨이를 시작으로 발동한 기술냉전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는 행보에 나섬에 따라 양국 갈등은 군사충돌까지 불사하는 전면전으로 비화될 상황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만문제
미국 국방부가 펴낸 보고서에는 두 가지 주목할 대목이 있다. 우선 대만을 포함해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몽골을 우방국가로 표기한 점이다. 이는 중국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4개국과 함께 중국을 외곽에서 압박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은 4개 우방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대만을 국가로 분류했다는 점이다.
이는 미·중 수교 이후 사상 초유의 외교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1979년 미국과 중국 국교 정상화 당시 중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미국이 이를 인정한 게 '하나의 중국' 원칙이다. 지금까지 역대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 관계가 틀어져도 하나의 중국 원칙만큼은 유지해왔다.
그러나 중국의 힘을 꺾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건드릴 것이란 점은 이전부터 여러 징조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직접 전화 통화로 우의를 과시한 바 있다. 아울러 대만에 있는 미국재대만협회를 사실상 대만 주재 미국대사관으로 활용해 중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하기 위해 대만을 전략거점화하는 행보가 이어졌다.
이번 보고서가 공개된 뒤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발언도 주목된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열린 안보콘퍼런스에서 미국은 갈등을 피하고자 중국 인민해방군과 교류를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없다며 우리는 대만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으며, 대만관계법에 따라 우리의 의무를 매우 진지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폐기한 대만과의 공동방위조약을 대체하고자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조항 등을 담은 법이다. 급기야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에 탱크와 미사일 등 20억달러(약 2조3000억원) 이상의 무기 판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강도 높은 대만정책에 맞서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세계 어떤 나라나 기업, 단체와도 절대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세계 44개 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대만이 독립국가로 인식될 만한 홈페이지 자료 등을 삭제하라고 요구해 모든 항공사들의 승복을 얻어냈다.
-G20서 무역갈등 해소 난망
미·중 관계가 대만 문제로 더 꼬이게 되면서 무역갈등 해법 찾기도 난항에 빠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6뤄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에 3250억달러(약383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6일(현지시간) 프랑스를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만난 후 기자들에게 G20 정상회의 회의 뒤 2주 안에 (대중국 추가관세를) 결정할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대화에서 많은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최소 3000억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또 (관세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때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렸다. 추가로 325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도 추가 관세를 매길 경우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관세를 매기는 셈이다.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관세보복 카드를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대만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양측 간 전면전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도 미국의 거센 압박에 맞서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를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맞섰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6월6일 정례브리핑에서 '신뢰할 수 없는' 해외기업 명단을 만드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면서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